태그 글목록: 사회보장

서리풀연구통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관련 기사 : 포용적 복지국가), “계층, 제도, 급여, 그리고 정책영역,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하는 복지국가”라는 의견(☞관련 기사 : 어떤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을 넘어선 ‘건강보장체제’라는 접근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자료 :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오늘은 ‘포용적 건강보장체제’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 Hygiea Internationalis >지에 게재된 중국 쑨얏센 대학 사회학과 Jiong Tu 교수의 ‘구별과 규율로서의 건강보험 체제 : 중국의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논문이다. 먼저 중국 건강보장체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0~70년대 집체경제기에는 국가가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 보건의료를 제공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원 조달하는 의료로부터, 사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제공되는 의료로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소농을 대상으로 하던 ‘협동의료제도(CMS)’의 붕괴는 중국의 건강보장인구 비율을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보편적으로 가용했던 기본적 보건서비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가용하지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건강에도 이렇게 유익하니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 논의의 지평이 보건 분야에도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슈 제기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 논평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불은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었다. 공무원연금을 바꾸면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걸린 것이다. 정치적 협상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공적 연금이 골고루 충실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그 취지만큼은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로 진전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논쟁도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곧 닥칠 노인 빈곤과 불평등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보장성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여러 대안들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낼 참은 아니다. 그보다 오늘 논평은 강제로 불려 나온 국민연금 논의가 자칫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논란의 출발은 모두가 아는 대로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지금의 40%에서 50%로 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야당은 1.01%포인트를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두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몇 퍼센트라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형국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에서 엇갈리는지 자세한 계산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니 생략한다. 요약하자면 기금이 2100년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가정하는 것과 2060년에 고갈된다고 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