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투자 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은 누구의 것인가 박지은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다. 백신 싹쓸이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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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매년 한 해의 보건의료와 건강권 이슈를 정리하여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한다. 올해 초 발간된 『2019 시민건강실록』은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한 꼭지로 다루었다. 지방의 의료시장이 붕괴되면서 공공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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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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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2)
지난 주 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료 수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했다(프레시안 바로가기). 수가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