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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될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하야나 퇴진이 박근혜가 결심해야 하는 일인데 비해, 탄핵은 주권자(국민, 시민, 인민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가 주체가 되는, 강제이자 권력이다. 처음부터 그(그리고 그의 결심)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다. 이 사태가 시작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탄핵 인용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8:0이든 9:0이든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잡한 법 논리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뭐가 되었든, ‘죄’는 명백하다.   무엇이 대통령의 죄인가? 헌법재판소는 ‘최소주의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한 가지(뇌물죄)는 판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세 가지 사유는 탄핵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딱 한 가지, ‘최순실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만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결정에 대해 물으려 한다. 이유야 무엇이든 파면되었으니 이제 충분한가? 새 대통령을 뽑을 테니 그만하면 된 것일까? 박근혜 게이트에서 탄핵은 어떤 의미인가?     2016년 12월 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할 무렵, 우리는 탄핵을 요구하면서 그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2016년 12월 5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국정 운영의 문란, 숱한 법률 위반, 도덕적 파탄을 합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은 끝났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파탄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도 분명하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고 실질적인 구속력이

서리풀 논평

‘시민’과 더불어, 2016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평으로 2016년을 마무리한다. 올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나 이런 시간 구분은 어차피 사람이 정한 것.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2016년을 정리하는 것은 그 한 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일이다.   먼저, 어느 때보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낸 우리 모두의 지난 한 해를 스스로 위로하고 축하한다. 특별하게 기꺼운 것은 어느새 ‘시민혁명’이라 부르기 시작한 역사적 사건을 바로 올해 이뤄냈기 때문이다. 지금 만들어지는 역사이니 참여자와 기록자 노릇도 평범한 것은 아니다. 어찌 되더라도 2016년은 박근혜 정권이 붕괴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았으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미 무너졌고 멈추었다. 하나의 역사적 ‘종결’. 만에 하나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2016년은 우리 모두 그 일을 해낸 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권이 붕괴한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이 한해 마무리의 중심이다. 단지 회고가 아니라 새해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확하고 꼼꼼해야 새해가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사실. 물론, 균열을 내고 계속 압박한 ‘시민권력’의 힘은 절대 가볍지 않다. 결집한 시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꾸준히 커진 덕분이라 믿는다. 스스로 자부하고 자신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있으니, 박근혜 정권은 ‘대항’ 권력과 싸워서 진 것이 아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시스템과 온갖 무능, 부정부패, 사리사욕으로

서리풀 논평

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을까 싶다.   그 사이에도 모든 사람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저질’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태반주사와 비아그라는 혀를 찰 일이긴 하되, 무엇이 사실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저 이런 일로 비판해야 하나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다.   진실은, 그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배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다. 4월 16일 일곱 시간의 진실이 밝혀야 할 일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고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또는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삼류 황색잡지가 다룰 법한 ‘사건과 진실’ 부분을 빼더라도 ‘박근혜 게이트’는 또한 ‘의료 게이트’다. 밝혀진 것만 해도 게이트로 손색이 없다. 그는 불법 시술을 받았고 공식 의료진을 놔두고 비선 의료진을 동원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주사제에, 미용시술의 의심까지.   이번에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업적 영리 의료(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비급여’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난맥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국정의 책임이다.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올리는 것도 대통령마다 관심을 두었던 의무였다.   물러나지 않겠다며 버티는 현재의 대통령은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다. 모두가 아는 대로,

서리풀 논평

기업에 좌우되는 건강

  한국 사람들에게도 먹을거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맛집 순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착한 식당’을 찾는 노력도 눈물겹다. 식품의 안전성도 빠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걱정 때문에 해산물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다지 않는가. 좋은 것을 고르고 나쁜 것을 피하느라, 무엇이 건강 백세를 보장하는 것인지 찾느라, 다들 분주하게 노려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좀 지난 책이지만 에릭 슐로서가 쓴 <패스트푸드의 제국>(김은령 옮김, 에코리브르)을 들춰본다. 이 책은 미국 식품생산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맥도날드의 주당 평균 ‘해피밀’ 판매는 1000만개였는데, 1997년 4월 티니 비니 베이비를 세트메뉴마다 증정한 결과 열흘 동안 1억 개의 해피밀을 팔 수 있었다. (중략) 열흘 동안 그 나이 또래의 모든 미국 어린이들이 티니 비니 베이비 해피밀을 거의 네 개씩 사먹었다는 결과가 나온다.” (70-71쪽) “미국인들은 현재 세계의 산업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과 어린이의 4분의 1 정도는 비만이나 과다체중 상태에 있다. 이 비율은 패스트푸드의 소비량 증가와 발맞춰 지난 수십 년간 급증해왔다.” (320쪽) “소들이 먹는 사료, 지나치게 좁은 비육장, 도축장의 형편없는 위생 상태, 지나치게 빠른 라인 속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노동자들, 엄격한 정부 규제의 부재 등 육류오염의 주요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정육업계와 미국 농무부는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술적 문제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291쪽) “농무부 관료들은 식품 안전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