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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지금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

[서리풀논평]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될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하야나 퇴진이 박근혜가 결심해야 하는 일인데 비해, 탄핵은 주권자(국민, 시민, 인민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가 주체가 되는, 강제이자[…]

오늘 논평으로 2016년을 마무리한다. 올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나 이런 시간 구분은 어차피 사람이 정한 것.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2016년을 정리하는 것은 그 한 해를 해석하고[…]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한국 사람들에게도 먹을거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맛집 순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착한 식당’을 찾는 노력도 눈물겹다. 식품의 안전성도 빠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걱정 때문에 해산물 소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