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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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정당의 정치 성향이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 혹은 정파가 경쟁하는데, 정치 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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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