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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2016 시민건강실록] 발간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서리풀 논평

여성혐오, 그리고 모든 혐오에 맞서야

  ‘강남역 10번 출구’의 살인 사건은 놀랍다.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희생되었다. 다른 말에 앞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만, 그 가족에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여성, 혐오, 폭력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독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   먼저 여성.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 해석은 ‘여성’혐오의 결과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여성혐오 범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경찰의 첫 반응도 그랬다), 여성혐오와 정신질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번 사건의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정이 아닌 사회에서는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경향성’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년 자살이 무엇 때문인가를 묻는 것과 비슷하다. 이 사건에서도 무의식이나 망상이 아니라 그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한, 전형적인 여성혐오의 작동이라고 해야 맞다. 전문가의 진단보다 더 중요한 근거는 여성들의 행동이다. 많은 여성이 강남역에 모여 애도했고, 쪽지를 붙였으며, 거리를 행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상징적인 해시태그, ‘#살아남았다’가 넘쳐났다. 이 비슷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지금 이 현상은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폭발적’ 반응이라 할 만하다. 그 무슨 다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여성들이 보인 강력한 동의와 공감이야말로

서리풀 논평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2015년 6월의 언론 보도.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사람은 3만 636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2667명,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은 1108명, 상해는 2257명, 강간·강제 추행은 678명, 살인미수는 64명으로 총 6774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치사·상해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 평균 58명꼴이다.” (2015년 6월 24일 기사 바로가기)   바로 어제 기사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올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천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3월 6일 바로가기)   단속했더니(!), 하루 2명꼴로 구속자가 나왔다. 일부러 집중했으니 통계가 ‘과장’일 수 있지만, 보통의 조사 통계(주로 여성 폭력에 대한)가 ‘과소’일 가능성이 더 크다. 어느 쪽이든, 데이트 폭력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내친김에 우리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서리풀 연구통>, 막 지나간 것 한 가지도 같이 참고하자.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연인, 부부,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및 행동 통제 등을 지칭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만큼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폭력들에 비해 가시화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