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태그 글목록: 유산유도제도입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