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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근본 원인’의 시대, 미봉책으로 안 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기사 바로가기).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세먼지는 보는 것, 냄새, 숨 쉬는 것, 불편과 기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 큰일이다. 며칠 전 알게 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한 해에 3만여 명이 죽는다는 연구결과는 섬뜩하다(기사 바로가기). 정상 국가라면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겠는가. 한국 정부도 원인을 찾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대선에 나선 정치인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말해야 할 형편이니, 미세먼지는 이제 정치다. 문제는 ‘화끈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오염이 심한 날 소화전을 끌어다 물청소라도 하겠다니, 안 할 수도 없지만 미봉책 수준을 넘기 어렵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방 효과를 볼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사 바로가기). 주요 원인이라는 중국의 공장, 화력발전,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바꾸겠는가. 이런 ‘근본 원인’은 당사자가 많고 복잡하며,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린다.   다음은 저 유명한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7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 5,1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11.1% 줄었다.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기사 바로가기). 지난 10년간 ‘저출산

서리풀연구통

[서리풀 연구통]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서상희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보신각 종 소리를 듣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조차 버겁게 하는 저임금은 그런 희망을 무참하게 꺾는다. 지난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이다. 이는 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인상률 8.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알려져 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서, 낮은 소득이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16년 8월, 애틀랜타 에모리대학교 켈리 콤로 등의 연구팀이 미국공중보건학회지에 발표한 “영아 사망률과 출생 시 체중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사하는

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니, 마음이 급했던 것일까. (예상한 대로) 내용은 평범하다.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을 빼면 두드러진 것이 없다. 일·가정양립대책을 보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으나, 남성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뾰족한 방법이 될지 잘 모르겠다. 정부는 새로운 대책으로 최소 2만 명 이상 추가 출생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리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초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장관이 ‘호소문’까지 발표했을까. 심금을 울리려는 정책은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니면 ‘주술적’인 법이라, 안타깝다. 호소문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고,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또 답답하다. 정부가 작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사태는 이미 준비되었다. 정책의 결과,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작년 10월의 <서리풀 논평>에서 예상한 그대로다(바로가기).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가치가 전도되어 있을 때는 어떤 명약이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저출산 대책도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3차 기본계획이 아니라 5차, 6차까지 가도 이대로는 어렵다. 그러니 더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   한 가지가 늘어나긴 했으니, 그 어떤 ‘정신’이 추가되었다.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와

서리풀 논평

비관적인 저출산 정책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대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정부 보도자료).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하는 단계라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다.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벌써 여럿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초등, 대학 과정을 1년씩 줄인다거나 단체 미팅을 주선한다는 계획은 황당할 정도다(바로가기). 고용과 주거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다고 진단했지만,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같이 재탕 삼탕 아니면 견강부회가 대부분이다. 정책효과도 문제지만, 신뢰를 얻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   정부도 곤혹스러울 것으로 짐작한다. 10년간 1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했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답습했다는 비판, 그리고 ‘대전환’을 할 수 있는 ‘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새로 내놓을 것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당정협의를 비롯해 의견을 더 수렴한다고는 하나, 비관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숨겨 놓았거나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뚝 떨어질 리 만무하다. 머리를 짜도 이미 발표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답답하리라.   기왕 변호하는 마당에 더 보태자. 정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다시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계나 기업, 언론, 사회단체도 좋은 방안이 있는데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을 터. 한국 사회 주류가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의 좁은 틀, 익숙한 생각과 실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적극적 이민정책을 고려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니 조금은 나아진 것인가. 한 걸음 , 나아간 의견이고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맞다. 문제는 그만큼 새로운 것인가 하는 점에다(아예 처음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연합뉴스 바로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최하위권인 가운데에 고용이 7위로 가장 나은 편이다. 중고령자들의 취업률이 높아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나이 들어서까지 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를 가져야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높은 고용을 바람직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의료는 공공의료지출과 기대 수명을 지표로 삼았는데 전체 22개 나라 가운데에 18위 수준이다. 보고서를 보지 못해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건강보험 덕분이 아닌가 싶다. 사실 비교 지표마다 일등 아니면 꼴찌니, 좋지 못한 등수가 놀랄 일은 아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응 태세가 잘 되어 있었다고 기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국제비교보다 국내의 변화 추이를 더 주목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고령화 대응 지수는 1990년 이후 20년 동안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09년 성적은 1990년보다 오히려 더 낮다. 적어도 이 지표로만 보면 그동안 무엇 하나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다. 물론 지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경험이나 인상으로도 지난 20년간 크게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으니 지표를 믿을 수밖에 없다. 새삼 고령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의 대책이 크게 모자란다고 하기도 어렵다. 2003년 이미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를 설치했고, 2005년 6월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지금도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