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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서리풀논평]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나왔으나(기사 바로가기), 냉소적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정권에서는 처음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서리풀 논평

‘대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8월 25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 ‘출생아 2만+α’ 대책”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올 초부터 시작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일 년 전 같은 기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