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정부의 책무성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9-09] 시민건강도, 공공성도 안중에 없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반대한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최초 발의된 이후 거의 10년 만에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