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바로가기).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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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와 자본의 ‘자율적 합의’라는 이데올로기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럴 때 임금은 낮춰야 할까, 높여야 할까? 자본은 낮추거나 최소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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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코로나 체제, 불평등과 그 구조를 기억해야
2021년을 마무리하는 때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억지로 시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야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때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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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며
지난 2년, 한국 사회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고강도의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말하게 된 데에는 체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emerging) 인수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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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집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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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바로보기). 어떤 말도 보탤 필요 없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하며, 이 <논평>을 읽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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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공공병원 확충이 의료공공성 회복의 희망이자 지표
다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발걸음 내디딜 때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데자뷰(Deja vu) 1.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4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공병원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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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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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급하다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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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정신은 ‘평등’이다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몇 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전망을 하는 모양이다. 벌써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볼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렇다. 전망이 맞든 그렇지 않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