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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술은 어떻게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서리풀 연구通] 주류세 인상에 관한 고찰   이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최장 10일간이나 이어졌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지난 4년간 추석과 설 명절 연휴에는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약 44% 증가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가족의 정?’ 명절 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1000건 육박). 다행스럽게도 올 추석 연휴에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고 된 가정폭력 건수는 하루 평균 1031건, 전체 9276건이었다(☞관련 기사 :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줄었나…신고 작년보다 16.4%↓).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하루에 천 건이라니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게다가 가정 폭력 신고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야 했을 기나긴 연휴가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은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페미니즘의 부상이 인류 역사에서 젠더 폭력 뿐 아니라 전체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뿐 아니라 구체적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과 관련한 규제정책이 그러하다. 과도한 음주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파트너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알코올 섭취는 공격성 증진을 통해 상해의

서리풀 논평

여성혐오, 그리고 모든 혐오에 맞서야

  ‘강남역 10번 출구’의 살인 사건은 놀랍다. 한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희생되었다. 다른 말에 앞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만, 그 가족에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여성, 혐오, 폭력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독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   먼저 여성.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즉각적 해석은 ‘여성’혐오의 결과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여성혐오 범죄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경찰의 첫 반응도 그랬다), 여성혐오와 정신질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설명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번 사건의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정이 아닌 사회에서는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경향성’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청년 자살이 무엇 때문인가를 묻는 것과 비슷하다. 이 사건에서도 무의식이나 망상이 아니라 그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한, 전형적인 여성혐오의 작동이라고 해야 맞다. 전문가의 진단보다 더 중요한 근거는 여성들의 행동이다. 많은 여성이 강남역에 모여 애도했고, 쪽지를 붙였으며, 거리를 행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상징적인 해시태그, ‘#살아남았다’가 넘쳐났다. 이 비슷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지금 이 현상은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폭발적’ 반응이라 할 만하다. 그 무슨 다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여성들이 보인 강력한 동의와 공감이야말로

서리풀연구통

주류 판매시간 제한이 폭력 줄인다

한겨레 2014년 9월 17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음주와 폭력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경우는 25.5%였으며, 특히 폭력범죄는 그 비중이 35.6%에 이른다. 폭력범죄의 22.6%는 늦은 밤 시간대인 오후 9~12시에 생기며, 자정~새벽 3시에 12.9%, 새벽 3~6시에 10.3%가 발생한다. 전체 폭력범죄의 절반가량인 45.8%가 밤 시간대에 일어나는 셈이다. 이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것과 폭력범죄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판매 시간 규제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 키프리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대학 교수팀은 국제 학술지인 <약물과 알코올>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점의 판매 시간 제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폭력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의 주류면허당국은 2008년 3월부터 뉴캐슬 지역 중심가 주점 14곳의 폐점 시간을 새벽 5시에서 1시간30분 당긴 새벽 3시30분으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전인 2001년 1월~2008년 3월 이 지역의 분기당 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99건이다. 하지만 영업시간 규제가 도입된 뒤인 2008년 4월~2009년 9월 분기당 범죄 건수는 68건으로 줄었고, 2009년 10월~2013년 3월에는 71건으로 감소 효과가 지속됐다. 이에 견줘 주점의 폐점 시간을 규제하지 않은 해밀턴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에 폭력범죄 발생 건수에 변함이 없었다. 밤늦은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음주와 관련된 폭력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리풀 논평

군대 폭력,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당연히 대책은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을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무슨 기가 막힌 것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원인이 간단해야 대책도 그런데, 간단치 않은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있을 리 만무하다.   며칠 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군대 폭력 이야기다. 육군 28사단의 윤 일병 사망 사건도 처음에는 여느 군대 폭력인가 싶었다. 하지만 조금씩 실상이 알려지면서 보니 영 차원이 다르다.   폭력의 정도나 방법이 상상하는 정도를 넘었다. 한 마디로 그동안 있었던 그 어느 사건보다 잔혹하고 야만적이다. 가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다.   실상과 원인이 모두 다 밝혀지기 전이지만, 이번에도 여러 대책이 백가쟁명으로 어지럽다.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사건이 사건인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국방부가 내놓은 것만 하더라도 숫자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우선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 지휘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듯 또 익숙한 중장기적인 대책들.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 보호관심 병사 관리시스템 개선, 고충신고와 처리 시스템 개선 등.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사건이 사건인 만큼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그리 미덥지 않다. 물론 아직 단정 짓긴 이르다. 그러나 과거와 비슷한 식이면 시간이 문제지 또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비관이 앞선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째 이유.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겠지만 문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