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서리풀 논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에 해야 할 일들
대전시장이 물꼬를 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가 일주일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는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대전시 발표 직후인 12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제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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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집, 공공임대주택 – 주거 공공성과 건강불평등
어느덧 12월이 됐다. 하지만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동료 시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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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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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를 억압하지 않는 정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말하기’를 막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일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판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현장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국세청은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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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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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게 내버려졌던 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다. 불행한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게 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다짐과 분투가 무색하게도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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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 공적 분노의 힘을 모아 산재 체제의 구조를 타파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원인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일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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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를 감시하자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훌륭한 정책과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좋으련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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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감시와 통제 넘어서기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이 드러내듯(정신건강의 날 누리집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료-결과’ 중심 정신건강 전략이 걱정스럽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