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나라 걱정을 했을 것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여건부터 좋지 않다. 팬데믹은 잦아드는가 싶지만,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 여건은 더 나빠질 것[…]
서리풀 논평
가난한 이들의 생명, 돌봄이 대안이다
폭우의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걱정이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그 위력을 보도하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남성 고위공무원)들은 비상대책회의 등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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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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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깻잎은 누가 다 먹었을까? – 취약성의 윤리로 이주민을 억압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자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가 졸속으로 발표한 ‘반지하 주택 근절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지난 2주 간 사회적 시선은 반지하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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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이 드러낸 건강과 죽음의 불평등에 대응하기
일부 지역에 또 큰 비가 예고된 광복절 아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4일 현재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황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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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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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인하대 성폭력·사망 피해자를 애도하며
최근 화제인 한 드라마에는 유명한 고래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죽어 가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포식자 인간은 고통 받고 사망한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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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삶을 지키는 노동을 보장하라
1㎥ 철장 안에 스스로 들어가 31일간 갇혀있던 조선업 노동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입에 담는 가운데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폭력적인 진압은 피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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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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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