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때부터 알아봤다. 노동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고용, 즉 일자리만 살아남은 것이 현실이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노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단연 일자리가 초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서리풀 논평
정경유착? 박근혜-이재용을 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궁색하다. 삼성은 괜찮은데 이재용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 시스템의 한계인가? 부질없는 이분법에 지나지 않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재용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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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정치다 대선 주자 몇 사람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티격태격했다 (기사 바로가기). 그 말싸움의 자초지종을 따질 생각은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열심인지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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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무슨 유토피아를 바라지는 않는다. 탄핵이 된다고 뭐가 그리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새 대통령 새 정권이라 해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지 않는다. 그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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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시비
몇 달 동안 법이 유례없이 가까워졌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특별검사가 이른바 ‘국정 농단’의 당사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헌법 개정도 시기만 문제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다. 법은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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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가 할 일?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는 것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씨가 귀국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기간이 길고 짧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7년 우리의 삶은 대통령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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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성장’을 말할 것인가
대통령이 탄핵될지 확언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으로 결정하리라 믿는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니, 일 진행은 금방이다. 예상대로 된다면, 관심과 걱정이 곧 대통령 선거로 모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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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리풀 논평’을 응원하는 모든 독자에게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린다. 혹시 비관하거나 절망할 환경이 더 많더라도, 새해에는 일부러 낙관하고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우리가 무생물이 아닌 한, 조건이 곧 원인일 수는,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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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더불어, 2016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평으로 2016년을 마무리한다. 올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나 이런 시간 구분은 어차피 사람이 정한 것.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2016년을 정리하는 것은 그 한 해를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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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시대의 공인(公人)인가
박근혜 게이트를 다루는 국정조사 청문회.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보고 있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노릇이다. 시청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올릴 것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여기서도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