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서리풀 논평
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한다는데…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거듭 후퇴하는 이 정부가 걱정스럽다. 희망이 넘치는 가슴 부푼 새해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요즘 유행하는 대로 하면, 안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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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는 누가 살리나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려는 참이었는데, 정부가 마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럴 작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종합 선물세트가 되었다. 온갖 민영화와 영리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 무슨 사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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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를 추모하다 – 건강권의 꿈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다. 모두들 나름 보고 이해하는 대로 그의 생애를 되새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생뚱맞은 추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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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좌우되는 건강
한국 사람들에게도 먹을거리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맛집 순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착한 식당’을 찾는 노력도 눈물겹다. 식품의 안전성도 빠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걱정 때문에 해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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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예산 유감
이맘때면 ‘예산 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가장 바쁜 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말로만 주인이지 그들끼리 벌이는 게임일 뿐. 게다가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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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민주주의의 실천
1. 한국방송공사(KBS)의 한 프로그램에 진행자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났다. 외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진행자를 바꾸면서 담당 피디와 상의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인사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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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2)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일차의료를 논의한다(바로가기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기사). 연결된 것이니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 번에는 흔히 동네 병원(의원) 살리기라고 하는 ‘일차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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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1)
동네 의원 살리기나 일차의료 활성화는 말부터 좀 어렵다. 특히 ‘일차의료’라는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도 일상의 용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을 더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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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