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마법의 주문 같은 용어가 ‘경제 효과’다. 대개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쓰인다. 지난 10년[…]
서리풀연구통
한국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있나요?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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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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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진실은?
장효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필자 주 10월 13일에 발행된 서리풀연구통 원고에서 독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본문 중 식약처-필립모리스 간 분쟁이 일어난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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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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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먹어도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위해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많았겠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성차별, 친근함을 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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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이 당신의 혈관에 미치는 영향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8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8월과 비교해 불과 3000명 밖에 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관련 기사 : 8월 취업자수 3000명 증가, 고용지표 악화 지속) 때맞춰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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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을 정치 의제로 만들기 위해
팥수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제7대 지방선거)’가 있은 지 벌써 세 달이 흘렀다. 당시 한국 건강 형평성학회(☞바로 가기)는 지역 정치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다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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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 ‘자율적 노동의 확대’로!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로가 명시된 것이 2003년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몇 달 간의 논쟁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원래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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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은 공중 보건 문제다!
[서리풀 연구通] 가정 폭력에 맞서는 의료 개혁 방향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3 이상의 여성이 신체적, 성적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