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가 기어코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했다거나 무슨 조건을 내걸어 설립을 허가했다거나 하는 ‘과정’ 이야기는 보태지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언론이 시시콜콜 짚었고, 많은 사람이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그 제품은 안전한가요?

2018.12.07

[서리풀 연구通] 국가의 책임을 묻다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2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I)가 주도하여 36개국 59개 언론기관이 함께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결과가 3일에 걸쳐 <뉴스타파>에 보도 되었다.[…]

‘취약’ 집단과 ‘재난’이라는 폭력

2018.12.03

‘자연’ 재난은 없다. 모든 재난은 사람이 만든다. 그 땅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지진은 재난이 되지 않으며, 그곳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태풍도 한낱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인조, 인공,[…]

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2018.11.30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의 주역인가

2018.11.26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고 했다지만, 다시 정권 또는 당·정·청의 본심이 드러났다. 말이 곧 생각이고 의도다. 여당 원내대표가 큰 의도 없이 입에 올린 원격의료의 명분, 발전, 진입, 기업, 성장이란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중소기업이라 슬쩍 걸쳤지만, 무엇이라 치장해도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다. 의료로 돈을 벌자는 것, 의료 영리화, 영리 의료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본인들부터 믿지 않겠으나 참 답답한 것부터. 어찌 보면 근거가 약한 ‘소박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정을 결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현실이 더 한심하다. 공익적 목적, 선한 기능이라 했지만, 공무원, 그런 지역 주민, 군인, 그 주변의 의사, 그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이념적, 철학적 차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