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군(軍)과 건강은 관련이 깊다.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현재는 후생노동성이다)이 육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군대와 건강의 관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1938년 일본 육군은 건강한 장병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논평
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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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거르는 어린이, 되레 비만 위험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년 6월 18일자 (바로가기) 최근 ‘1일 1식’ 또는 ‘간헐적 단식’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영양 과잉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기에, 적게 먹기로 생활습관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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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에게 복지란?
세월호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공동체, 밑천이 모두 드러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총리를 바꾸고 내각을 새롭게 하자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다시 진창에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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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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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불균형 부르는 의료관광
한겨레 2014년 6월 4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의료관광이 한류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올랐다. 2009년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뒤부터다. 정부는 진료와 관광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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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을 위하여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고, 고작 6분 만에 29명의 사상자가 났다. 최근 들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유난히 가슴이 더 아프다. 요양병원이라니,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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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음 주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새로 뽑는다. 전과 달리 이번 주 금요일30일)과 토요일(31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투표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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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보장, 국가 건강 수준 높인다
한겨레 2014년 5월 2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장성한 자녀들과 60대 모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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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사회화, 민주화
벌써 좀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번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없었던 일인 듯 되돌아갈 수 없기에 지루함을 이겨야 한다. 다름 아니라 규제완화를 둘러싼 싸움.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