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가 새 나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점을 칠 능력은 없으나 경제부총리나 금융 당국의 높은 사람들이 줄지어 자리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 불만들이 많고 선거까지 앞뒀으니 아무리 운이[…]
논평
국가의 공정성을 묻는다
근대 이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곧 국가라도 말해도 좋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정부다. 어느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권위’ 있는 조정자를 원한다. 기댈 데 없는 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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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은 정신줄을 놓게 만든다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년 1월 15일자 (바로가기) 경제 불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000원 균일가 행사’부터 임금체불 문제부터까지, 일상에서 경제 불황의 심각함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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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편 가르기 – 정상과 비정상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앞장세울 기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라니 몰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김빠지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 우선 이 말은 해야 하겠다. 어떻게 시작했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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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
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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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양심을 시험하는 투자활성화대책
한겨레 2014년 1월 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지난달 중순 정부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결코 ‘의료 민영화’나 의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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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보내며 – 위기의 징후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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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한다는데…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거듭 후퇴하는 이 정부가 걱정스럽다. 희망이 넘치는 가슴 부푼 새해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요즘 유행하는 대로 하면, 안녕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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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망’의 부작용
*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3년12월 18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이 최근 법정에 섰다. 그는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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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는 누가 살리나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려는 참이었는데, 정부가 마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럴 작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종합 선물세트가 되었다. 온갖 민영화와 영리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 무슨 사고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