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그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낮다”, “실손보험[…]
논평
지위로서의 의존성: 돌봄 받는 사람으로서 노인의 자기 표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필자는 지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에 관해 묻는 초점 집단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최소 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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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열풍에 경계해야 하는 것들
지난달 15일, ‘꿈의 비만치료제’라 불리는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 출시되었다. 기존 약들에 비해 식욕 억제 등을 통한 체중감량 효과가 탁월한 탓에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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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사는 어떻게 급식대가가 되는가?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라지는 ‘급식대가’ “정신을 차려보니 반쯤 비웠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흑수저 ‘급식대가’의 음식을 맛본 미슐랭 별 3개 심사위원의 평가다.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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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전쟁 없는 세상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성이. 폭력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 연구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얼마 전, 내가 태어난 날 세상에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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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몸이 그렇듯, 이주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여성은 약 59만 4천 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F-6)이 약 11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F-5), 유학(D-2),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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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성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어려서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면 그 당시 30대셨던 외삼촌은 늘 집에 계셨고, 그 곁에는 이모가 있었다. “어디 아프신 건가?”, “이모는 나와 다르게 동생이랑 참 친하다”라고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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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짜 개혁 말고 진짜 돌봄 개혁
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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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진료’ 절실한데…약자 배려 않은 ‘의료급여 정률제’ [왜냐면]
두 해 전,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는 단돈 1천원만 수임료로 받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변호한다. 굳이 1천원을 받은 까닭은 이것이 자선이 아님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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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에게 놓인 또 다른 불이익: 워킹맘 자녀의 낮은 주관적 계층 의식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늘날 맞벌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흔히 “가정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과 “직장 친화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징적 어구로 표현되곤 한다. 워킹맘들이 노동 시장에서 경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