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논평
청소년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은 무얼 해야 하나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말할 수 없는 비밀, 드러낼 수 없는 피해 고등학교 2학년인 A는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이별을 통보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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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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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책 <깻잎투쟁기>(우춘희, 2022)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전공보다 젠더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으나, 부끄럽게도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글이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다. 이주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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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 구축하라.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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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호우에 무엇이 선제적 사전 대피인가
“오지마라. 죽는다..” 지난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때, 폭우로 둑이 터지면서 대전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처마끝 기둥만 겨우 붙잡고 있던 노모는 물길 건너편 아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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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질 좋은 노인 돌봄을 의미할까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불합리한 인권침해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듯 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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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동행’을 ‘퇴거’하라
지난 금요일, 집권여당의 유력한 한 당대표 후보는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이하 ‘약자동행’) 사업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이날 회동 장소였던 동행식당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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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모두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8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문다슬. 젠더 렌즈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바라봐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정부가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의사들은 여기에 반발하며 진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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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주노동 프로그램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져가는가?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죽고 8명이 다쳤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사망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