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논평
돌봄 로봇은 독거노인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까?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행정안전부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이제 1인 가구가 총 세대수의 41%(약 972만 세대)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서는 3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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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부정하는 윤석열표 ‘필수의료 강화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새해를 맞아 각 정부 부처들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권교체 이후 맞이하는 첫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새 정부의 ‘야심찬’ 계획들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도 ‘1.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2.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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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권을 위한 글로벌 건강 운동의 도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세계 각지의 건강 운동 활동가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저의 시스템 및 사회적 결정 요인에 도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건강 위기가 종식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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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어떻게 고통이 되나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재적 특성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말 그대로 일하는 시간이지만, 자본가는 자신이 구매한 상품으로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이다. 더욱 중요하게 자본가에게 이 시간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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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공단이 내 병원비를 내는 이유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 오요우 삼촌 감기에 걸려서, 혹은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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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 2023년 새해를 맞아
여느 해와 같은 형식적인 새해 인사도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이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올해는 그마저 무슨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때맞추어 들이닥치는 청구서나 알림과 흡사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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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주거비 증가와 피할 수 있는 사망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발표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안전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기사 바로가기).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주택 구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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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바로가기).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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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돌봄을 위해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역소멸이 충격적인 단어가 된 것도 예전인 듯, 이제는 소멸고위험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흔한 시대가 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주요 생활인프라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