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논평
[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무더운 여름밤, 건강한 수면 환경 만들기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박진욱 이모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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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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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반은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자화자찬에 가깝다), 나머지 절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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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신의료기술과 과잉진료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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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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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돌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자기돌봄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진입장벽이 높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심리상담 서비스가 비용 부담스러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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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취약성이 만나는 방법
서로의 안녕을 묻기조차 망설여지는 요즘이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벌써 스무명이 넘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노약자와 환자, 그리고 특히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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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원격의료 기술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올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4월부터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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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7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