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우리는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고통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윤석열은 요건과 절차 그 어느 하나도 적법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향해 무장한[…]
논평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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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공의 파업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의료공백’이라는 용어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다. 정부에서는 비상체제가 원활히 가동되어 ‘의료공백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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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개악…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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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투쟁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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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복잡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지난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의료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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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리와 생리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 10종에 대한 검출 실험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 이어진 정부 대처와 그 논란에 대해 기억하는가(☞관련기사: 바로가기). 생리통, 생리불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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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혐오가 정치적 힘을 얻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반 트랜스젠더(anti-transgender)’를 핵심 캠페인으로 삼았던 트럼프가 복귀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선거기간 동안 오직 두 가지 성별밖에 없다고 말하며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정치광고를 쏟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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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 현재 복지부는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수와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연재를 통해, 복지부 해명과 달리 정률제 도입이 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왜 이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지, 진짜 필요한 의료급여제도 개혁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료급여’는 그 ‘의료급여’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보험 급여 보장성이 낮다”,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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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로서의 의존성: 돌봄 받는 사람으로서 노인의 자기 표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필자는 지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에 관해 묻는 초점 집단토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최소 한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