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
논평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진료비가 비쌀수록 구강 건강이 나빠진다?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고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 오요우 삼촌 안녕. 치과 고모야. 동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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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비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결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련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할 작정인 듯 하니, 제도화 문턱을 거의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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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선택으로 난민이 된 아동이 있을까?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난민 유입에 대한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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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저지를 넘어 탈핵-탈성장으로
· 과학의 핵심은 의심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정치와 과학을 가치편향(주관)과 중립(객관)의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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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 의한 말기 환자의 이동은 돌봄인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편안한 장소에서 고통을 최소화한 채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병상 부족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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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투쟁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면 숙연한 결의를 했을 테지만, 발화자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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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행위자 집단을 이해하기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직군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다른 모든 노동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대체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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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너무 가깝게 있는 아이들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연루되거나 희생자·피해자가 되는 폭력, 교통사고, 산재, 자살 보도들을 심심찮게 접하면서 새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되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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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20.6%, 2035년에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