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논평
우리 지역의 병원이 없어진다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역 병원의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동부권에서만 종합병원 2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김해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부실운영과 무리한[…]
추천 글
[홈리스뉴스 126호]진료 연속성보장위해 홈리스 전환기의료 개선 필요해
「심층면담을 통한 홈리스 전환기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함께 보기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전환기 관리란? 입원 치료 이후의 건강 회복 과정을 살피는 것 응급 사고가 나거나 중증 질환[…]
추천 글
‘FTA 체결규모 세계 1위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의도에서 열린 7.4전국농민대회에 왔다가 지금껏 귀가하지 못한 청년 농부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재영사무국장은 이날 1톤 트럭에 빈 농약살포기계를 싣고 왔다는 이유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쌀[…]
추천 글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불평등한 그림자 노동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아침 시간, 어떻게[…]
추천 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노동자들의 건강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유행 초기에 많은 사회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와중에, 이 새로운[…]
추천 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어떤 ‘개혁’의 신호탄인가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추천 글
청소년 교제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은 무얼 해야 하나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말할 수 없는 비밀, 드러낼 수 없는 피해 고등학교 2학년인 A는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행을 참을 수 없어 이별을 통보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A에게[…]
추천 글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추천 글
여성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책 <깻잎투쟁기>(우춘희, 2022)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전공보다 젠더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했으나, 부끄럽게도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글이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다. 이주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