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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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서술한 내용이 마치 현재의 한국 정부를 묘사한 듯하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모습.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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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과 신청철회, 식약처의 책임이다 – 보건당국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 여성친화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던 현대약품은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 유산유도제에 보인 식약처의 태업과 방관은 여성건강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줄 뿐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12월 15일(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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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2022홈리스추모제③] 홈리스 병원은 전국에 73개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기해야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여러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2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동기획단 내 <인권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식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의 릴레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올해 동짓날(12/2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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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부쳐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표방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 연구회는 이 권고문이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노동정책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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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에 해야 할 일들

대전시장이 물꼬를 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논의가 일주일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보는 심경은 한마디로 착잡하다. 대전시 발표 직후인 12월 5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제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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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커피산업의 몰락과 여성 실업의 증가 그리고 “HIV 핫스팟”의 역사

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의 생산과 이를 둘러싼 시장경제의 흥망성쇠가 질병의 확산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기호식품인 커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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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집, 공공임대주택 – 주거 공공성과 건강불평등

어느덧 12월이 됐다. 하지만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든 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동료 시민의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국회 앞에서는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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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우린 민달팽이가 아니야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김성이 사람들이 폭력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해 연구해요. 그림: 오요우 삼촌   지난밤에 단꿈 꾸면서 잘 잤니? 몇 시쯤 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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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문제는 성 평등이다 – ‘동성애 치유’ 대신 성소수자 권리, ‘저출산’ 대신 재생산권리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아직도 ‘동성애 치유’를 말하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이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1월 25일, 김 의장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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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담론과 보건의료 민영화

20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일 좀 하라고 다그치느라 분주하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시민사회 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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