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분신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정권의 노조탄압이 사람을 죽였다.[…]
논평
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 6천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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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건강의 의미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하는 새내기 연구원이에요 그림: 오요우 삼촌 ‘건강하세요’라는 말, 어떨 때 써? 인사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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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을 생각한다
바야흐로 돌봄의 시대. 보건의료 역시 이 시대정신을 피해갈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봄의 위기를 기회삼아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적으로 의제화하고 정치화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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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관한 남반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요구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적 감염병 위기, 즉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이기주의’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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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임차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명, 2명, 3명… 세 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망적 호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아니, 비판 여론의 확산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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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코리아] 세금으로 개발하고 이익 독점하는 제약산업… 공공성 강화가 답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 …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4월 말 코로나19의 팬데믹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계절 독감 백신처럼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와중에 모더나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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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뒤에 숨겨진 영끌족의 현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안식처로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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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사이에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뷰티…이제는 술도 K-술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K-Liquor(술)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해외 주류 수입은 많은데 국내 주류의 해외 수출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다(관련기사 바로가기). ‘K’ 자 붙이기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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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혼인평등’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