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일터를 통해 코로나19 전파와 건강피해가 지속될 뿐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노동안전보건 규제의[…]
논평
각국(國)도생과 각자(自)도생은 위험하다
2020년 8월 2일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8백만 명, 사망자가 70만 명에 가깝다. 국내 뉴스는 ‘성공’을 주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고 ‘선진국’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다루느라 바쁘지만, 218개(!) 나라에 각양각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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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2020.07.30)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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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정책만으로 건강수준 향상은 불가능하다.
하랑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살고 있는 주거 공간까지 잃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이들일수록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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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인터뷰] ‘코로나19 백신’ 누가 먼저 맞아야 하나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보건경제학 박사)은 마스크를 예로 들었다. “국내에서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개입하면서 수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졌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공적 마스크 제도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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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의사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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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회적 처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영국 국립보건의료서비스(NHS)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처방이란 의사, 간호사, ‘자원연계 실무자’ 등 일차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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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한국판 뉴딜’을 새로 만들 때
보통 사람들은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디지털 뉴딜은 무엇인가?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현란한(!) 그림으로 발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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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을 회사홍보에 이용하는 제약회사? 인권이 먼저다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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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