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논평
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편집자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11월 9일 노동자대회까지 체제전환을 알리는 공동실천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을 진행중입니다. 11월, 우리가 기리는 전태일의 정신은 평등정신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전태일의 평등정신은 노동해방, 반전평화, 페미니즘, 기후정의, 반빈곤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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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라는 착각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선 후 첫 정기총회에서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보란 듯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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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갑작스럽게 발표된 의료급여 개편안 지난 7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내년 기준 중위소득 등이 의결된 것과 달리 ‘논의’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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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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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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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오늘의 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유미.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섭씨 25도가 넘는 저녁과 밤을 열대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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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고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독일 베이비붐 세대의 사례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직업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으로 소득을 얻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도구적 목적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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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시설 중심의 장애인 건강체계를 넘어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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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