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도 정치적 혼돈의 연속이었다. 대선 직전에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고등법원이 대선[…]
논평
‘의사 증원’ 외에, 윤 정부가 은밀히 건드린 것…국민 생명 위험
[넥스트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론’, 차기 정부에서 청산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전공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영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저조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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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왜 정률제를 정률제라 부르지 못할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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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영리추구 행태를 통제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비급여 의료의 과잉공급, 의료이용의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증가, 의료공급자의 비급여시장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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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통합 담론이 은폐하는 것
조기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치권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등 기존 국가 권력 기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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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안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인의 건강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구조적‧인종주의적 폭력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한 세기 이상 식량난, 점령과 박탈, 학살의 재앙을 견디고 있다. 최근 중재국이 제안한 향후 5년간 휴전안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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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진료받을 방법은 없을까요?②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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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규탄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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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란잔당 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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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인 우리의 삶과 건강은 하나다
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간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