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연속 21.5시간 노동도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하는 대법원판결 규탄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논평
질병과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 아픈 몸들의 번영을 위해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라는 딸과 함께 임시 거주지에 사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가 사는 원룸은 침대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좁은 곳이다. 밤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힌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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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하기’를 되돌아보다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관련 자료: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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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 기후 재난 속 장애인의 삶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0년간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이 앗아간 목숨이 무려 2백만 명에 이른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허리케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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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삭감하는 민영화, 제대로 문제화하자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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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치한 틈 파고든 ‘똑닥’… 절망의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게 이슈] 똑닥이 촉진하는 ‘보건의료 플랫폼화’… 경제논리 치우쳐 건강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주, 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2017년에 출시된 똑닥은 어느새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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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남긴 사회적 상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구별 짓기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코로나는 빠르게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팬데믹은 모두의 위기라 불렸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가치의 위계를 드러내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씁쓸한 결과를 남겼다. 바이러스 감염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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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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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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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 : 요오우 삼촌 중학교 2학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