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치매국가책임제’ 중간 평가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1년 일이다. 그 뒤 1인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알코올성 치매 초기에 진입했다.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병원에서 ‘보호자’로 불렸다. 공공 기관에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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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산재보험 청구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류한소(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그 자체로 정신건강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친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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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성적표가 나왔다. 2018년 실적이라 하니, 아직까지는 월말고사나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2018년 상반기에 제도를 바꾸었으면 2018년 하반기 이후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2018년 후반기 이후는 201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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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항간에 보건복지부가 ‘산업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에 ‘건강정책실’을 신설한다며 호들갑을 떤 지 얼마나 되었다고(기사 바로가기). 새로 건강정책실이 생기면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정책이 좀 나아지리라, 우리의 기대는 어리석고 안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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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야간근로는 아기의 걸음마 시작을 늦춘다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주말 드라마 속 가족들은 호화로운 대저택이든 마당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든 온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한다. 다들 칼퇴근하는 모양이다. 뭐 병원이든 방송국이든 프랜차이즈 식당이든,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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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불소가 뭐길래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93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오늘은 불소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 불소는 치아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질이야. 충치를 없애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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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산업’이 된 건강보험, 누구의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의료 이용을 보장하려는 유력한 제도이자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산업이자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하는 한, 산업과 시장 논리는 건보를 움직이는 중요한, 아니 핵심 원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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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거리의 태극기부대, 안녕하신가요?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1월 마지막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민중대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보수성향의 집회들이 동시에 열렸다. 이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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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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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최첨단 치료재료에 대한 환상과 여성 건강: 질 그물망(vaginal mesh) 이야기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며칠 전 호주 여성들이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 생산한 질 그물망에 대해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관련 기사: 호주 여성들이 존슨앤존슨을 대상으로 한 질 그물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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