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곧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자격,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자격, 혹은 아이를 낳아[…]
논평
[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한 이 공모전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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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서 환자와 시민은 어디 있나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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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거리로 번지는 소수자 혐오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급증했다. 미연방수사국(FBI) 혐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는 2017-2019년 대비 2020-2022년에 무려 243.2% 증가했다. 팬더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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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화형 의료 개혁의 딜레마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의료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 일단, 혼란스럽다. 개혁의 뜻은 불분명하고 지향과 방법도 제각각이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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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전환치료’라는 혐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자살 위험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성소수자이다. 국내 성소수자 자살실태 연구 결과, 일반 성인인구(3.9%)에 비해 성소수자(LGB)의 연간 자살사고(34.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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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위기’ 윤 대통령… 그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이슈] 대통령 교체보다 어려운 건 ‘의료=상품’ 이라는 지배담론의 교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로 촉발된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실 현재도 개원의를 비롯한 대다수 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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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고갈론’에 고갈되는 사회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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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무더운 여름밤, 건강한 수면 환경 만들기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박진욱 이모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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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