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우리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입원 서비스는 질병의 중증도와 돌봄 의존도에 따라[…]
논평
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섰던 두 명의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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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탄압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건강을 어떻게 침식하는가
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1948년 ‘나크바(대규모 강제이주)’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과 탄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23년 이후 가속된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팔레스타인인에게 무수한 외상적 경험을 가져왔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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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보건의료의 ‘투기화’에 주목하자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관련자료: 바로가기).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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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공공성과 한계 뛰어넘기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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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의 의미와 한국의 책임
80번째 광복절을 맞이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조직,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날과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잊지 않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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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된 의사들, 훈육하는 체계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년 8월 1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다.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에 이어 9월부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면 1년 반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는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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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권 감수성’…의료급여에도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⑧] 낙인과 차별을 만드는 제도가 ‘진짜’ 문제 아닌가요? 얼마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선불카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 금액별로 카드 색깔을 달리 하거나 카드에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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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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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비 지원에서 소외된 성소수자 건강 연구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은 전 세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비 지원기관이다. 의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전체 인구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