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성명서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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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12.21)
[성명서]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 2020년 홈리스 추모제에 부쳐 지난 12월 4일 시립동부병원을 마지막으로, 홈리스가 치료 받을 수 있는 서울 지역의 모든 공공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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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12.08)
코로나19 백신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신: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수신: 청와대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특허청, 통일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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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2020.11.09)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회신
[외교부 장관 면담요청 공개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 지지 촉구 수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참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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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건강연구소의 의견(+카드뉴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모자보건법과 형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와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적 논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별도의 논의절차 없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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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 성명서 (2020.10.14)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2020년 10월 14일 민중건강운동(이하 PHM)은 세계무역기구(WTO)가 TRIPS 협정[1]의 특정 조항을 유예해 국가들이 유망 백신 후보물질, 의약품, 진단기기의 제조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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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WTO TRIPS 협정을 유예하라! (2020.10.15)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시민사회 서한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를 위해 TRIPS 협정 내 특정 조항 유예에 대한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제안에 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 귀하 하단에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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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2020.08.25)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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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2020.07.30)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