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들의 지속되는 저항과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을 더욱 결집시키고 급기야 폭동에 나서게 했다.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 그리고 극우 세력의 테러에 대해서는[…]
시민건강논평
1·19 서부지법 폭동의 정치적 함의, “연대와 단호함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26일(일요일) 저녁,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의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응원봉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급기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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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시민의 편으로 쇄신하라는 광장의 함성
일요일(19일) 새벽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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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방법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줄곧 법치를 강조했던 그가 체포 영장에 불복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자가 늘어놓는 궤변에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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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열리는 절반의 공간
예상한 그대로 ‘반동’이 지속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반년은 계속 이런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반동과 그 주체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기여는 자신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모든 인민에게 계몽과 교육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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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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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광장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유난히 추운 지난 주말, 그것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우리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폭력, 위헌 경찰에 막힌 남태령 고개에서,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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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세계, 서로를 돌보는 세계였다
기괴하고 끔찍했던 12월 3일 밤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되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가 행사했던 비상계엄은 국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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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도 12월 3일, 그날 밤의 충격과 공포,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을 향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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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