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좌 개설 배경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친기업·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에너지, 교통, 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공공기관 매각 여부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개방과 민간 투자, 공공-민간 협력, 외주화, 위탁 등의 방식도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 시도들에 대해 ‘위장된 민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정부는 공공 영역을 비효율과 무능, 부도덕 등으로 폄하하며 민영화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는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시민들이 국가에 부여한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지지와 연대 속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건강연구소는, 민영화가 무엇이고 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고자 이번 하반기 서리풀학당을 기획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영화 실태와 원인을 보다 구조적이고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영화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와 학생, 활동가, 일반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민영화 저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강좌 개요
- 주요 대상: 학생, 연구자, 활동가, 정책 실무자 등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10월 17일 ~ 11월 21일)
*3강(10/31)은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4강은 11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합니다. - 진행방식: 온/오프라인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 줌(Zoom) 이용 (접속 링크는 강의 전 학당 신청 이메일로 개별 발송)
* 오프라인: 시민건강연구소 세미나실 - 교재: 강의 전 배포
(1) 강사(가나다순)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비상임연구원)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 채효정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2) 세부 프로그램
| 날짜 | 주제 | 강사 |
| 10/17(화) | 강좌 소개, 민영화 현황과 대안 (1): 보건의료 민영화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
| 10/24(화) | 민영화 현황과 대안 (2): 에너지 민영화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 10/31(화) | 민영화 현황과 대안 (3): 복지 민영화 | 양난주
(대구대학교) |
| 11/09(목) | 민영화 현황과 대안 (4): 교육 민영화 | 채효정
(오늘의교육) |
| 11/14(화) |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1)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
| 11/21(화) |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2)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
3. 신청방법
- 아래 <학당 수강신청> 양식을 클릭해 수강생 정보를 기입하고 수강료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강의시작 전날, 온라인 강의 플랫폼 주소를 개별 전송해드립니다.
- 신청마감 : 2023년 10월 16일(월)
- 수강료입금 계좌 :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연구소
- 수강료
- 선택1)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신청자 (확인서 발급가능) 20만원
- 선택2) 수강료 지원기관 신청자 외 15만원
- 이메일 수강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학당 수강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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