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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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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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2020.04.21)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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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타이 ‘공공제약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김선(보건경제학 박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서 보건의료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최신 진단기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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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종속된 생명의 비인간성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과 보호자가 난리가 났다. 병원들이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어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기사 바로가기).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회사가 2년 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