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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의약품 접근권을 회사홍보에 이용하는 제약회사? 인권이 먼저다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통령이 지식공유를 말하는데, 특허청은 지식독점을 홍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 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식을 공유하고 공평하게 보급하는[…]

성명서

[공동성명]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2020.06.3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성명서

[논평]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0.05.22)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성명서

[공동성명]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2020.04.21)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외부 기고문

[시사IN] 타이 ‘공공제약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김선(보건경제학 박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서 보건의료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최신 진단기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