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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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출범식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여 운영되어온 한국 의료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공공의료, 공공병원 확충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1년부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이어 왔습니다. 이제 준비모임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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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 ·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는 의사 증원 정책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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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학술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의료현장에서 돌아보고 내다보는 팬데믹과 건강”을 주제로 2022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2년 10월 16일 10시~18시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자연대학 국제회의실(*온라인 참여 가능) 대상: 누구나(* 학생, 활동가는 참가비 무료) 신청링크: https://forms.gle/YchK22ZStRJc9dQ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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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공공병원 확충이 의료공공성 회복의 희망이자 지표
다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발걸음 내디딜 때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데자뷰(Deja vu) 1.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4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공병원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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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매년 한 해의 보건의료와 건강권 이슈를 정리하여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한다. 올해 초 발간된 『2019 시민건강실록』은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한 꼭지로 다루었다. 지방의 의료시장이 붕괴되면서 공공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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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대책, 이것으로 충분할까?
정부는, 아니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표현했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의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는 단어는 단연 ‘지역’이다. 지역은 무엇이며 지역의료란 무엇인가? 그것을 강화한다는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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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7월19일 보건복지부는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13.1개인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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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만든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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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8-10] 캐나다 토론토 공공보건의료 탐방기
필진: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편집인: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던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