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관련기사).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태그 글목록: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추천 글
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추천 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공공성 강화다!
올해는 방정환 등이 결성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동네 어린이들과 밝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자신의 SNS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추천 글
원격의료가 건강격차를 확대시킨다!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러 나라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촉진시켰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보건부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위한 의료급여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원격의료 사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공중보건[…]
추천 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정신은 ‘평등’이다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몇 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전망을 하는 모양이다. 벌써 떠들썩한 언론 보도로 볼 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영국이 그렇다. 전망이 맞든 그렇지 않든,[…]
추천 글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 아니 70%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