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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보건의료부문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영향

2013년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 연구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발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ILO가 2015년에 발표한 워킹페이퍼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and its effects in the health services sector: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South Af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56) (바로가기)의 기초 자료입니다. 연구 진행과 원고 작성은 ILO의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내용과 주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연구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ILO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바람직하지 못한 근로시간 형태가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근로환경이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적 삶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티(=overtime) 수당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40시간 막 이렇게 하는 날도 되게 많았어요.” (빅5 병원, 평간호사)     “저희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간호사한테 일찍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제 얘기하게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담되니까. 빨리 준비를 잘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학병원 수간호사)     “(연차를) 안 썼다가 수당을 월급으로 주는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연월차를 쓸 만큼 인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월차를 그냥 다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그냥 스케줄이 돌아가는데” (공공병원 수간호사).     “저희 3년차 때 내과

서리풀연구통

두 살 동생 집어던진 아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이웅 장애인 활동 보조인, 작은 힘 vs. 커다란 책임 2014년 12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복지관에서 발달 장애 1급인 19살 이 아무개 군이 2세 아이를 복지관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비극적 사건을 놓고서 아이를 잃은 부모는 활동 보조인만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활동 보조인이 옆에만 있었어도, 아니 가까운 거리에만 있었어도 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논란의 핵심은 정신 지체 장애인에게 과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활동 보조인이 없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활동 보조인 개인이 아닌 좀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서리풀 논평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많은 의사들은 멋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인간성도 그만이다. 최근 것으로는 2013년 배우 주원이 주인공 역할을 한 드라마 <굿닥터>가 생각난다. 자폐증을 가진 소아과 전공의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것이다. 현실의 의사는 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 가운데서도 전공의의 생활과 ‘활약’이 특히 차이가 크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꿈과 환상을 좇는 것이라 해도, 현실의 전공의는 그처럼 ‘폼’이 나는 일이 드물다.   우선 전공의라는 말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줄인다. 전보다는 덜 헛갈리니 사정이 나아졌다. 다만 ‘전공’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공이라는 말이 전문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모호함은 전공의의 이중적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 훈련받는 과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는 상태. 이들을 고용한 입장(예를 들어 병원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다. 그들은 훈련생이면서 동시에 환자 진료에 큰 몫을 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실제로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 스스로는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생각이 강하고, 고용한 병원 쪽에서는 ‘수련생’이나 ‘수습’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어느 나라건 전공의의 불만은 폭발성을 내재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큰 사건으로 처음 기록된 것은 1970년을 전후한 ‘수련의 파동’이다. 당시 신문 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