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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알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연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1일 새벽,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한 청년 ‘알바’ 노동자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그의 죽음의 이면에는 롯데리아의 ’20분 배달제’가 있었다. (☞관련 기사 : 슬그머니 살아난 ‘시간 내 배달제’…20대 알바의 죽음) 여러 사회단체의 노력과 시민의 지지가 피자 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를 끌어낸 지 5년이 지난 지금, 배달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오히려 쇠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관련 기사 :“사람 잡는 ‘피자 30분 배달제’, 한국에만 있는 비극”)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배달 서비스는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에는 배달 음식 주문 앱과 배달 대행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 중이다. 배달 서비스의 품목과 지역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혹자는 “배달 서비스의 진화”라고 말하지만, 편안한 시선으로 방관하기에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소비자가 누리는 편리함, 업체의

서리풀연구통

노동자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노동 시장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19세 젊은 청년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도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 이상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의역 사건을 계기로, 사망한 청년의 열악한 근무 환경 현실 일부도 알려졌다. 현장에서 수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적고, 고장 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신고가 발생한 역으로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때하기 어렵고, 그나마 구석진 곳에서 가능한 점심 식사마저도 컵라면으로 서둘러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형편이었다. 청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일상의 단면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은 ‘직업의 질(job quality)’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직업의 질은 크게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 특성’과 ‘고용의 질(employment quality)’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업무

시민건강실록

[PHI Annual Report] 2015 시민건강실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복기작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목하고 문제제기해야할 이슈들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작업이다보니 모든 면에서 아쉽지만,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외부 기고문

황유미 씨 사망 8년…삼성, 조정권고안 수용해야

2015년 8월 4일자 프레시안 기고문입니다 (바로가기) —————————————————————————— [기고] 공익법인 설립 거부 유감…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8년 전 일이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다른 노동자들의 발병 사실이 속속 세상에 알려졌다. 역학 조사가 이루어졌고, 산재 청구와 행정 소송, 승인과 불승인 소식이 교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삼성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뒤에 그 커다란 몸집을 숨겼다. 노동자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또 일부는 여전히 투병 중이다.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병마와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삼성, 근로복지공단과 싸우고 생계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해야 했다.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조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들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이미 ‘조정’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나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은 영업 기밀, 고유한 경영권 보호 등을 내세우며 삼성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숙려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발표된 삼성의 의견은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1000억 원의 기금 출연은 물론, 그동안 반대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상까지 담고 있었다.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보상 질환군의 대부분을 수용할 뜻을 비쳤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보상 및 지원 문제의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