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모자보건

서리풀 논평

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서리풀 논평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서리풀논평]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