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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서리풀논평]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잠시, 어느 것이 누구 말인가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민간이 피해를 본다며 반대했다. 병원이 등장한 것이 정확하면서도 비현실적이다. 국제정치의 논리가 아니면 요구도 여기에 대한 반응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제 ‘이중 사고’(조지 오웰, <1984년>)도 따로 훈련을 받아야 할 지경인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요구가 거세다. 국내, 국제 모두 북한을 고립시켜 무릎을 꿇리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앞장서 월요일(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추진한다고 하니, 어느 쪽이든 곧 결정될 것이다. 미국이 준비한 결의안은 대북 석유 수출과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 외통수가 될지는 더 두고 볼 일, 북한을 ‘봉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안보리 결의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시큰둥하니 미국 뜻만 따를 수 없다. 말로는 더 강하게, 실제로는 과거와 비슷하게 결론이 날 공산도 있다.     오늘 우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거론되는 초강력 제재, 특히 북한 봉쇄에 관심을 둔다. 많은 이들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몰고 올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수적 피해’가 나타나는가?   경제 제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