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관련 기사).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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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보내면서 ‘지체’를 생각하다
우리는 지난 1월 3일 새해 첫 논평을 내면서 한 해 동안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자고 다짐했다(바로가기). 첫째, 코로나 체제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과제. 둘째,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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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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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체제’는 반응(反應)을 넘어 ‘예응(豫應)’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예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강의 추세를 전망할(predict) 수 있을 뿐, 그 끝이 5월인지 7월인지 또는 연말까지도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년간 배운 팬데믹의 본질이 이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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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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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디테일’이 관건이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전보다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짰으니 세부라는 말이 맞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이의 관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쯤 어디서 접종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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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의사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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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 ‘시민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김창엽. 2020. ‘시민참여형’ 방역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과학잡지 에피 12호. 81~93쪽. * 에피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교정용 원고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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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주간코로나19]‘다음’을 버티려거든 공공의료를 부탁해
‘주간 코로나19’ 여덟 번째 이야기는 ‘공공보건의료’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몇 개 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모두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조금 더 폭넓은 공공보건·공공의료 이야기를 위해 김창엽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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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