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민주적 공공성

서리풀 논평

‘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서리풀 논평

백신 접종, ‘디테일’이 관건이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전보다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짰으니 세부라는 말이 맞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이의 관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쯤 어디서 접종을 받을[…]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의사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외부 기고문

[에피] ‘시민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김창엽. 2020.  ‘시민참여형’ 방역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과학잡지 에피 12호. 81~93쪽. * 에피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교정용 원고를 업로드합니다.

외부 기고문

[시사IN:주간코로나19]‘다음’을 버티려거든 공공의료를 부탁해

‘주간 코로나19’ 여덟 번째 이야기는 ‘공공보건의료’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몇 개 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모두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조금 더 폭넓은 공공보건·공공의료 이야기를 위해 김창엽 서울대[…]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서리풀 논평

기대할 것 없는 4월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역설적인 이유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다.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총선’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 일부러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