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민주적 공공성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 자료까지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의사인력이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외부 기고문

[에피] ‘시민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김창엽. 2020.  ‘시민참여형’ 방역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과학잡지 에피 12호. 81~93쪽. * 에피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교정용 원고를 업로드합니다.

외부 기고문

[시사IN:주간코로나19]‘다음’을 버티려거든 공공의료를 부탁해

‘주간 코로나19’ 여덟 번째 이야기는 ‘공공보건의료’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몇 개 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논의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모두를 담아내지는 못한다. 조금 더 폭넓은 공공보건·공공의료 이야기를 위해 김창엽 서울대[…]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서리풀 논평

기대할 것 없는 4월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역설적인 이유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다. ‘국회의원’ 선거라거나 ‘총선’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 일부러라도[…]

서리풀 논평

‘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학당

[신청마감][2019년 하반기 서리풀학당]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길을 찾아”

1.강좌 개설의 배경 시민건강연구소는 2012년 <서리풀 공공성 세미나>를 통해 공공과 공공성의 개념, 공공과 국가, 보건의료와 공공성, 한국에서의 공공보건의료 등 다양한 공공의 의미를 고민하고, 민주적 공공성에 의한 건강레짐이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