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민주적 공공성

서리풀 논평

‘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소식, 학당

[신청마감][2019년 하반기 서리풀학당]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길을 찾아”

1.강좌 개설의 배경 시민건강연구소는 2012년 <서리풀 공공성 세미나>를 통해 공공과 공공성의 개념, 공공과 국가, 보건의료와 공공성, 한국에서의 공공보건의료 등 다양한 공공의 의미를 고민하고, 민주적 공공성에 의한 건강레짐이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

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서리풀 논평

병원 화재와 성추행,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

[서리풀논평] 병원 화재와 성추행,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     밀양에 있는 중소병원에 이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불이 났다. 빨리 불길이 잡혔다니 다행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니 고맙다. 이번에는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서리풀 논평

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 두 뉴스에 같이 등장하는 말은?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보험가입자들이 의원급을 외면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자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이와 같은 부작용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하고[…]

서리풀 논평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진작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성한 구석이 없고 구린내가 나지 않는 데가 없다. 5공 시절 텔레비전 연속극 대사로 유행했던 일본말,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가 다시 생각난다.  […]

서리풀 논평

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