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사회적 통제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 강화, 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의 정책학자 길 월트는 장관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주의자, 정책선택자, 정책집행자, 정책 대사 중 하나라는 것(길 월트 지음, 김창엽 옮김, <건강정책의 이해>, 한울 펴냄).   “최소주의자는 부처의 기본 역할만 수행한다. 정책선택자는 똑똑한 일반인처럼 행동하면서 여러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에 만족한다. 정책집행자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효율성에 모든 관심을 쏟고, 정책 대사는 일반대중과 만나 부처의 정책과 업무를 홍보하는 것을 주로 한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진다. “공무원이 정보를 장악해 장관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다음,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느라 장관(그리고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쉽다. 장관은 생각보다(생각만큼!)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행정부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미 활동을 시작한 장관이 있는가 하면, 이제야 지명된 장관도 있다. 장관 이외에 책임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한참 더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무슨 큰 문제일까. 충분히 시간을 쓰는 것이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될 터이니 기다려도 된다. 행정부가 해야 할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되면 금상첨화다.   시간과 속도, 행정부 구성의 완결 여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심은 고위 공직자의 충원 구조에 대한 것이다.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했느니 못했느니, 그 미시적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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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전문가’는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 있는 수상한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 (이상하게도) 진단서가 사건의 중심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진단서가 정확한지 아닌지 물으려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단서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국가폭력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정하는 데에 사망진단서는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한 인과관계를 일부러 회피하는 모든 논란은 다른 의도를 가진 ‘노이즈’임을 강조한다. ‘병사’와 ‘외인사’를 두고 다투는 것이 근본 원인 또는 구조적 원인으로서 국가폭력을 가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진단서에 대한 심판은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충분하니, 다른 진실을 묻는 것이 급하다.   오늘 우리가 물으려 하는 것은 전문가와 전문성의 역할이다. 부수 효과 또는 한가한 질문인지도 모르지만, 작년의 메르스나 올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볼 때 이 질문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른바 사법 전문가의 일탈과 비윤리, 몰염치, 그리고 다시 있을 이 죽음의 ‘사법화’와도 맞물려 있다.   먼저 전문직과 전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에 대해서는, 마침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의료 전문직을 원형으로 삼을 만하다. 서양에서 의료 전문가는 신학과 법률 전문가와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전문직이다. 이들 전문가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다른 전문직에게도 모델이 되었다.   ‘전문가주의’(또는 프로페셔널리즘)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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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과 건강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며칠 전은 36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다.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우선 힘들게 일궈낸 ‘민주화’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떠한지, 어떤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화 ‘이전’과 그 ‘과정’에서 국가가 자행했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겪은 후 살아남은 이들의 삶도 기억해야 한다. 해방 이후 현대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폭력 또는 국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폭력 경험이, 살아남은 이들의 삶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 사건 후 약 30년이 지난 2006년까지도 피해자의 24.9~29.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관련 자료 : <5.18 민주 유공자 생활 실태 및 후유증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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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공성’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우리는 거지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벧엘선교복지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뒷돈’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집회를 열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도 따랐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한일 ‘위안부’ 협상 찬성, 심지어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사퇴 촉구까지. 이들은 ‘관변’ 단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한 사람’을 비호해왔다. 야당은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고, 전경련-청와대의 커넥션을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다. 비영리 민간 단체는 본질적으로 운영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지원에는 언제나 일정한 통제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지원의 주체와 통제의 범위는 중요하다. 단체의 지향과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대표적 비영리 민간 단체인 환자 단체는 ‘시민 사회 단체’이자, ‘이해 당사자 단체’다. 노바티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투쟁’을 이어나갔던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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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탓인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어법을 쓰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개혁인지 자해 행위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정권의 의례인지 판단하려면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핵심 한 가지는 바른 이름, 즉 정명(正名)이다. 공공부문과 공공을 제대로 규정해야 그 다음이 풀린다. 공공부문이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익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라기보다 흔히 비효율과 철밥통을 상징한다. 정부 고위직도 그리 알고, 생업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효율과 부패라면 꿀릴 것이 없는 기업이 가장 열렬하다.   다시 확인할 일은 국가와 시장, 공공부문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고 그래 왔던 국가와 경제가 공공부문을 ‘식민지’로 만든 탓에 오늘 같은 사달이 났다. 그 가운데서도 사익의 각축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가 대중과 시민을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한 마디로 지금 공공부문은 제 모습이 아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히려 사익을 대변하는 국가와 경제 영역이 주인 노릇을 한 결과로 이 꼴이 났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국가를 그대로 둔 채로 국가화할 일도 아니고, 극단적인 사익 추구만 남아 있는 시장을 새로운 상전으로 맞이할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여전히(또는 새롭게) 어떤 사회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