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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후(後)견지명’도 난무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과를 일부러 낮추어 비틀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해온 일을 심판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4월 16일 2주기를 지난 세월호 사고만 해도 그렇다. 사고 수습도 수습이지만, 지금껏 ‘국가’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로 버텨왔다. 당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욕하고 조롱했다(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실정’을 말하다 보면, 국정교과서며 남북관계, 경제와 일자리 대책도 저절로 떠오른다. 담뱃값 인상에 기댄 세수 확대에 원격의료와 의료 수출을 앞세운 경제성장이라니. 마치 자기만 아는 비법인 양 의심과 반대를 가르치려 들었다. 비록 후견지명일망정, 심판은 당연하다.   총선 결과는 앞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당의 오만한 전횡을 막을 수 있으니, 보통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특히 핵심 ‘개혁’ 과제라고 소리를 높인 노동개혁을 주목한다.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비정규직과 파견만 늘릴 ‘사이비’ 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동형’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바로가기). 앞으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우기겠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혹시 몇 가지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특히 법이 그렇다면, 총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회 권력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일으킨 사건도 비슷하다. 빙산의 물 아래 6/7은 더 심할지도 모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심한 일, 더 모욕적인 사건이 생겨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인성이 비뚤어지거나 취향이 괴팍한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중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여럿이다. 모든 것을 ‘구조’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그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는 어떤가. ‘특수관계점’을 두고 88곳의 운영권을 전·현직 임직원과 ‘사회 유력인사’의 친인척에게 나눠줬단다 (기사 바로가기). ‘국민기업’이라 자처하는 포스코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실기업을 인수했다 날렸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사가 빠질 리 없다. 한 검사는 무슨 신묘한 재주인지, 비상장 게임사의 주식을 사서 12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이런 일도 계속 벌어질 것이 뻔하다. 더 희한한 내부거래가 밝혀지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 회사만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관, 아파트, 택배, 광고, 4대강, 아무 데나 뒤지면 나오는 관행이요 전통이다. 재벌 독식 체제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으나, 곳곳에 드리운 그늘은 넓고도 어둡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기업의 탐욕도 놀랍다. 밝혀진 것만 해도 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다. 돈이 되겠다고

서리풀 논평

‘총선 (개그) 콘서트’를 시청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매일 4월(!) 총선 이야기를 듣지만 오리무중이다.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당, 누가 나설지도 모르는 우리 지역의 후보자, 많은 정당의 종잡을 수 없는 정체성,…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이런 선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과 ‘지역 일꾼론’이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같아서는 무슨 차이인가 싶다. 지역 선거라서 더 그렇겠지만, 하겠다는 일도 ‘대동소이’다. 차이가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내 실천(예를 들어 투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손톱만 한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몸과 마음이 움직일 것이 아닌가. 지금 투표의 효능감, 나아가 정치의 효능감은 어느 때보다 낮다. 그 무엇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 정치학 이론이 말하는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표와 정치 실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효능감은 반(反)-정치의 유혹으로 이어진다. 가망 없는 현실 정치에서 눈을 돌려 나 개인의 평화와 행복에 집중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다. 사회적이라 해도, ‘근본’에 천착하며 먼 훗날을 기약하는 편이 합리성의 원칙에 맞다.   합리적 무시가 반-정치의 소극적 토대라면, 정치의 상품화는 반-정치의 적극적 토대다. 지금 정치는 연예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다. 정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었고 미디어는 24시간 ‘연기’를 중계한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구경하고 품평하며 구매해야 하는 ‘상품’으로서의 정치. 추문과 ‘잡음(노이즈)’조차 수익을 내면 환영받는 것. 어떤 철학자의 말을 활용하면, 현실 정치는 상품화를 통해 ‘상호 능동(inter-activity)’에서 ‘상호-수동(inter-passivity)’의 것으로 바뀌었다. 본래의

서리풀 논평

선거 기대감과 피로감의 차이

  선거에 대한 기대감과 피로감의 차이   김창보 연구실장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다. 기존 정당의 후보가 아닌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여당의 후보를 7%의 압도적 차이를 드러내며 승리하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피로감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투표결과에 대한 감상과 향후 영향을 분석하는데 모든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덮혀진 문제가 되어버렸다. 사실 이번 선거는 유독 길게 느껴졌다. 길게 보면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부터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짧게 보더라도 8월 24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치자면 두달 가까이 진행된 선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런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너무 소모적이었고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훨씬 크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진원지는 ‘무상급식’이었다. 이것은 단지 ‘초등학생 급식’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구체적 진전을 만들고자 하는 숙고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선거’라는 과정은 이런 계기를 왜곡하고 말초적 가십거리들로 가려져 버렸다.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결정이라는 과정은 실종되어버렸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선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전략과 이를 맞장구치는 언론에게 있다. 특히 언론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차분히 짚어주면서 사회적으로 고민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선거의 방향과 지지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