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성장주의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서리풀 논평

‘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기사 바로가기).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서리풀 논평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그 끈질긴 성장주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불안하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학기술 분야 인사는 ‘참사’라고 부를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고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사고를 낸 것이 얼마[…]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도 지역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라는데, 2년 전 ‘지방’선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뉘고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야 잠깐이고, 이제 형형색색 옷을 나눠 입은 후보자가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