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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그 끈질긴 성장주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불안하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학기술 분야 인사는 ‘참사’라고 부를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고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사고를 낸 것이 얼마 전이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가 창조과학이니 역사관이니 하면서 말썽이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는 이미 개인 차원을 떠났다.   인사권자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정책의 정책결정과 책임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두 번 그런 것이면 우연이나 실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도 한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사에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향신문>이 상세하게 분석했다(기사 바로가기). 기자는 참여 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을 잘 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과학기술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관의 답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세 가지 이유로 꼽았다.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인사인들 우연이나 실수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 왜 없겠는가? 누가 추천을 했다, 인사 검증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 우리도 잘 몰랐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다,…잘못된 결정은 많은 우연, 오판, 실수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령 우연이거나 개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체계(시스템) 수준에서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어떤 경향성은 맥락과 구조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 결과이다.

서리풀 논평

의대 신설도 지역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라는데, 2년 전 ‘지방’선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뉘고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야 잠깐이고, 이제 형형색색 옷을 나눠 입은 후보자가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강력한 기시감. 2년 전, 시장, 군수, 구청장 뽑을 때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 아직도(!) 모든 약속은 이 동네에 무얼 짓고 부수고, 아니면 금방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스스로 ‘진보’ 후보라고 자처하는 후보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민의 요구에 ‘생활밀착형’ 공약이라고 치장하지만, 그저 일차적 욕망에 충실하게 부응할 뿐이다. 바라기는, 그 욕망을 부추기지만 않아도 좀 낫겠다 싶다. 노골적 사례가 워낙 많지만 두 가지만 예로 든다. 특별히 더 심한 것이 아니라 쉽게 눈에 띄는 것을 골랐다.   “제가 전관예우를 발휘해서 확실한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중략)… “제가 비록 경제부총리는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라고, 제가 친한 공무원이 수두룩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를 활용한 예산폭탄론을 들어 “여기는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 돈 없이 뭐가 되겠나”(기사 바로가기)   “4일 현재까지… 대학병원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들이 확인된 것만 12명에 이른다. 여기에 시장 혹은 시의원, 시의원 예비후보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17명이 대학병원 유치를 거론했다…(중략)…만약 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충북 제천을 필두로 충남 서산・흥성, 세종시, 경기 파주・평택・양주・김포, 전남 광양・여수・순천, 경남 김해 등 총 12곳 이상에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이 들어서게 된다.”(기사 바로가기)   우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 싶어 한숨부터 나온다. 지역을

서리풀 논평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는 좀 더 차분하게 2015년을 전망해 볼 차례다. 정치, 경제, 사회의 대강 분위기는 지난 주 논평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리 전문적일 것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리라고 본다. 거시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복지나 건강도 예측과 상상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내는 데에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상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왜 전망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전망과 예측은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두면 가게 될 길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예측은 결과가 틀려야 한다. 전망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닌가.   당면하게 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재정 문제가 크다. 지난해 후반기에 복지 재정 논란을 통해 이미 드러난 것이다. 올해 많은 보건복지 정책과 사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 전체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성장이 과거와 같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 소비 전망 모두가 어둡다. 모두 아는 대로 지방 재정은 형편이 더 좋지 않다. 성장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재정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