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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외국 일은 사건, 선거, 그도 아니면 한국 관련 뉴스만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 언론도 런던의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4일 런던에서 일어난 큰불은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정부의 대처가 모두 뉴스거리가 되었다. 아무래도 한국 상황이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우선, 피해 규모가 크다. 6월 18일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화재로는 최악이라고 한다. 막연히 ‘선진국’으로 알던 영국,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이 놀랍다.   사고에 대한 대처도 말이 많다. 영국 정부는 불나고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각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늑장을 부렸고, 총리는 사고가 난 지 33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다. 그나마 피해 주민은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떠났다고 한다.   총리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만, 총리의 행동은 영국(또는 잉글랜드)이라는 국가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보여준다. 앞으로 어떻게 피해를 수습하고 어떤 대책을 내는지 유심히 볼 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시감’을 느끼고 일부 한국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화재 원인에 이르면 더 익숙한 풍경을 만난다. 외국 언론들은 그렌펠타워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엉터리 리모델링 공사를 지목했다. 불에 약한 싸구려 재료를 외장재로 써서 불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니, 한국인에게 이런 스토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그다음도 마찬가지, 리모델링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뭐

서리풀 논평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찾지 못한 이들도 금방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정부가 바로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다시 물으려 한다. 참담한 사고를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세월호의 진실과 함께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고 국가적 대응이 있었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초대형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와 경주 지진이 부정의 증거다. 최근 일인 구제역과 AI는 또 어떤가. 혼란과 부실, 무능력을 다시 경험했고 시스템의 부재를 확인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무)변화는 설문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며칠 전 경향신문과 국회의장실이 의뢰하고 갤럽이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악화된 편’ 8.3%, ‘매우 악화된 편’ 6.6% 등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한 사람도 14.9%였다(http://bit.ly/2pEgYoX).   비난과 비판을 듣는 당사자, 특히 정부 당국은 억울할지 모른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던 ‘재난관리체계’를 많이 정비하고 개선했다고 항변한다. 공무원들이 위기관리 시스템, 매뉴얼, 훈련을 실적으로 내놓는 이유도 지난 3년의 성과를 알아달라는 뜻이 아닌가. 아마도 맞는 말이겠지만, 옳은 답변은 아니다. 해경이 해체되고 중앙정부 부처가 하나 새로 만들어질 지경이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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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까지 보탠 ‘위험 사회’

경상북도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여진이 계속된다고 한다. 우선, 피해를 보거나 불안에 잠 못 이룬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있을 큰 지진에 대한 공포가 보태졌을 터이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후유증을 줄이고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이 자연재해인 한, 지진이 일어난 후 대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모두가 알고 비판한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에서 달라진 것을 찾기 어렵다. 국민안전처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잘못 했느냐고? 지진 후에 빨리 회의를 소집해 보고를 받고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휴대전화 문자 통보는 늦어졌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었다. 생방송 중이던 경주 주민이 2차 지진이 생기자 방송 진행자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시스템은 아예 구축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가상 훈련을 한번 했다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로 보건대, 이 땅에 ‘재난 대비 시스템’은 아직 없다! 공중 보건 위기 대비 시스템은 있을까? 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다시 요구한다. 제대로 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번에는 지진이니, ‘지진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 말라. 대규모 화재, 또 다른 감염병, 비행기나 배의 사고, 홍수, 제2의 삼풍이나 성수대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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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후(後)견지명’도 난무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과를 일부러 낮추어 비틀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해온 일을 심판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4월 16일 2주기를 지난 세월호 사고만 해도 그렇다. 사고 수습도 수습이지만, 지금껏 ‘국가’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로 버텨왔다. 당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욕하고 조롱했다(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실정’을 말하다 보면, 국정교과서며 남북관계, 경제와 일자리 대책도 저절로 떠오른다. 담뱃값 인상에 기댄 세수 확대에 원격의료와 의료 수출을 앞세운 경제성장이라니. 마치 자기만 아는 비법인 양 의심과 반대를 가르치려 들었다. 비록 후견지명일망정, 심판은 당연하다.   총선 결과는 앞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당의 오만한 전횡을 막을 수 있으니, 보통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특히 핵심 ‘개혁’ 과제라고 소리를 높인 노동개혁을 주목한다.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비정규직과 파견만 늘릴 ‘사이비’ 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동형’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바로가기). 앞으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우기겠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혹시 몇 가지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특히 법이 그렇다면, 총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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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10주년, 세월호와 메르스는?

  2005년 8월 29일, 강력한 허리케인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즈를 휩쓸고 지나갔다. 2015년 8월 29일, 이제 꼭 10년이 지났고 미국 전체가 10주년을 기억하느라 분주하다. 8월 27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연설했다.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니 이 일이 얼마나 큰 ‘국가적’ 사안인지 짐작할 만하다. 카트리나 10주년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 바쁜 미국 대통령이 거의 하루 종일 한 가지 행사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딴 나라 이야기인 것이 맞다. 흔하고 흔한 미국발 뉴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번 카트리나 만큼은 좀 다른 것이, 몇 년 사이 우리의 현실이 저절로 겹치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자 수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세월호와 메르스는 끊임없이 카트리나를 불러낸다. 그들이 재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현실과 할 일을 성찰하려 한다. 사소한(?) 것부터 먼저 보자. 백악관이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은 이렇다.   12시 20분 현지 도착 12시 45분 주민과 청소년 면담 2시 55분 지역주민센터에서 열린 ‘회복원탁회의’ 참석 3시 55분 원탁회의에서 발언 5시 현지 출발.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예외 없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방식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 백악관이 홈 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다(바로가기). 대통령이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형식도 놀랍지만, 기념과 행사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국가적 재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왔는지에 이르면 우리의 현실과 직접 이어진다. 작년과 올해, 세월호와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에서 배우는 것

  여러 곳에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메르스 사태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정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벌써부터 많은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 데다, 이제는 가히 백가쟁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선에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당사자들로서는 서둘러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평가와 대안이 쏟아지는 것을 어찌 막을 것이며, 그 또한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을 준비하는 데에는 현실의 감각과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른 한 가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준비를 말하는가? 지난 주 우리의 논평에서 일부를 다루었으나 (바로가기),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십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면, 이 과정은 종합적이고 또한 섬세해야 한다. 바로 지난해에 겪은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사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속과 전환’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메르스 ‘대란’이 메르스 ‘이후’로 바뀌는 과정에서 준비하고 찾아야 할 질문과 응답들이다.   첫째, 개인이 아닌 구조 우선, 개인과 사건, 우연과 경험이 아니라 구조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문제의 진단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메르스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소식

북토크 <세월호를 기록하다>

  벌써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침몰이나 구조 실패의 원인 규명, 유족에 대한 보상,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이웃단체 “노동건강연대”가 이 문제를 다룬 북토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재판 과정을 꼼꼼이 추적한 책 <세월호를 기록한다>의 오준호 작가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30% 할인가로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오준호 저자와 함께 합니다.      일시 : 2015. 4. 29(수) 저녁 6:30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받다”  (교육장2) -지하철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 사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 2층    

서리풀 논평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사실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작년 그 주, 2014년 4월 21일의 논평을 내지 못했다. 이 논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마침 겹친 두 번의 명절을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모든 사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차마 무엇도 쓰지 못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났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까. 아직 아니다. 사고로부터의 거리로 보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솔직히 아직 말할 것이 많지 않다. 여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적고 의심은 많다. 그래도 이 며칠, 언론이든 모임이든 또는 개인이든 글과 말이 있는 곳이면 누구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리라. 그 누구라도 빚을 졌으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 넘칠 것으로 짐작한다. 설사 주저함이 더 강해도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록할 책임을 느끼는 자,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장의 현실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망설이면서도, 꾹꾹 눌러 써놓아야 한다. 망각과의 투쟁, 이 논평은 단지 그것을 위한 것이다. 기록이라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충실히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시기가 무슨 의미였는지 생각한다. 지난 일 년을 무엇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때, 2014년 4월 28일 논평을 통해 남은 날들이 책임을 둘러싼 투쟁이자 정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스스로 평가하건대 그리 많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은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의 뜻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별법 제정 천만인 서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