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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건강문제다! [서리풀연구통] 최저임금, 그저 숫자가 아니다   김정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2017.07.21 14:53:26   바로 지난 주,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몇 년 동안 계속 한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한 시급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의 적용을 받는 개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조금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최저임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약 34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하니, 이들과 그 가족을 합친다면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에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기대되는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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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기사 바로가기 ).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은 ‘시대정신’ 불평등을 말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 읽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고통, 예를 들어 청년실업,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 노인 빈곤 등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로 불평등만한 것이 있었을까. ‘1대 99 사회’가 유행한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대 9’라고 하든 ‘5대 95’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중반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후끈 달구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다 원천이 같은 ‘헬조선’까지 보태면 분노와 체념의 시대정신이 한껏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언어’는 한 시대의 정조나 한때의 유행이라 할 수 없다. 엄연히 실재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가 드러나고 개인의 삶에 미친 결과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오래 쌓인 적폐, 유산, 후유증이 삶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난 것이다.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징후라 해야 한다.     불평등이 심하고 점점 더 나빠진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지난 주말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바로가기).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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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 주면 건강 좋아져! 왜 이재명을 막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기본 소득과 건강 나라 안팎으로 기본 소득 제도가 뜨거운 이슈다. 기본 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보장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성남시가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본 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성남시에 일정 기간 거주한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이내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독자 복지는 범죄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 복지 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감행할 경우 지출 금액만큼 지방세 교부금을 깎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인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초 연금은 복지정책이고, 청년 배당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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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바뀌더라도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먼저 건강 정책부터 보자. 금연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물론 잘 알 것이다. 이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젠 대중이 공유하는 지식의 수준도 꽤 높다. 우리 연구소는 벌써 3년 전에 담뱃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바로 가기 ).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흡연의 불평등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흡연율이 더 높다. 담배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담배 규제 정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 가격만으로 흡연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몇 가지 비가격 정책을 같이 발표했지만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셋째,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쓰는지가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 담배를 사는 사람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담배 부담금 자체의 소득역진성과 흡연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에 대한 의료 및 금연 서비스 제공에 좀 더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러 군데서 지적했으니 더 상세하게 보태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은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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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서리풀연구통] 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Dollard MF, Neser DY. Worker health is good for the economy: Union density and psychosocial safety climate as determinants of country differences in worker health and productivity in 31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Medicine 2013;92:114-123 노동조합 (이하 ‘노조’) 만들면 회사의 눈총은 기본, 가끔은 해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업주들에게 노조이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는 악의 축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란 다치면 ‘개값’ 정도나 물어주면 되는 성가신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 최근 호에 발표된 Dollard와 Neser의 논문은 한국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다. 노조 가입률이 높으면 국민건강수준이 높고 심지어 생산성도 높다니? 이 논문은 유럽 31개국의 다양한 자료원들을 이용하여, 노조 가입률,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안전 기풍과 노동자들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국민건강수준,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수준은 해당 국가의 평균수명으로, 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 (GDP)으로 측정했고, 자가평가 건강수준은 31개국 약 3만 5천명의 근로인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한편 노조 가입률은 전체 근로인구 중 노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측정했는데, 스웨덴 (71%), 핀란드 (70%), 덴마크 (69%)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았다.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안전 기풍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약 2만 9천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직장 내에서 (1) 업무 관련 스트레스, (2) 따돌림이나 괴롭힘, (3) 업무 관련 폭력 같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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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한 국가, 학교폭력도 많다

<서리풀 연구通> 2013.07.03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가 학교폭력도 많다  Elgar. F. J. et al. (2013) School bullying, homicide and income inequality: a cross-national pooled time serie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2), 237-245.   한국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 학교폭력은 일상화된 듯 하다. 국가 단위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그 국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Bradshaw, 2011)에서 보듯,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이런 관련성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12.0%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44.7%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2013년 보고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23개국 중 최하위인 23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건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2012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교육에 더 관여하고, 교사가 인성 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이나 영상물 등을 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국가의 소득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이 연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WHO가 4년 단위로 실시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동 연구(the World Health Organisation-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합시계열분석(pooled time seri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17개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과 학교폭력 경험율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은 가해, 피해, 가해와

연구소 발간 자료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체벌 심해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교사 체벌 심해 21%가 月 1회 이상 경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등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게재한 ‘아동기의 건강불평등: 사회적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에 1회 이상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소득수준이 하위로 분류된 아동의 경우 20.9%, 중위는 11.8%, 상위는 9.6%로 나타났다. <기사 전문 보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15023749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