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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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이 곧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
[서리풀 연구通] 원격의료, 과연 시민 건강에 이로울까? 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부가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ICT 강국이라는 오래된 타이틀과 압도적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은 통신망 하나로 기존 산업군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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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서리풀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투자와 투기의 ‘광풍’에 휘말렸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급기야 세대 문제로 비화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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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아닌 ‘국가전략’과 ‘정밀의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바로가기). 본론에 앞서 우선 말을 시비한다. ‘전략(戰略)’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지만, 단어의 한자(戰)가 직접 나타내듯이 전쟁에 대한 은유임이 분명하다. 한국말(정확하게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한자 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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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출’은 신기루다
3·1절 기념식에서도 경제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날아갔다. 4개국 방문의 목적도 단연 경제다.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에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협력’을 모색한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