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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서리풀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투자와 투기의 ‘광풍’에 휘말렸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급기야 세대 문제로 비화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나,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계 안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투자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가상화폐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처럼 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거액의 자본금이 없어도 문제없다”고 하고, “흙수저도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라고 한단다(기사 바로가기). 경제와 금융, 기술을 넘어 바야흐로 정치와 사회로 확대되었다는 증거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는 ‘정치경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이런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부동산과 주식 투기로 돈을 번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는 이해한다. 형편과 심사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회적 이해는 딱 거기까지다. 하루 40%나 오르내리는 ‘미친’ 시장에 청년이 온 미래 희망을 거는 사회를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변동이 큰 주식 시장이 ‘몸’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산지석 삼아 내리는 판단이다(서리풀연구통 바로가기). 시장을 폐쇄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투기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오늘 우리의 본격적 관심은 유례없이 경제와 사회에 개입한 기술 문제다. 기술은 개입했을 뿐 아니라 경제, 사회와 뒤섞여 있고 또한 결합해 있다. 먼저, 전문가들이 이 기술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 언론보도를 인용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피해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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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아닌 ‘국가전략’과 ‘정밀의료’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바로가기). 본론에 앞서 우선 말을 시비한다. ‘전략(戰略)’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지만, 단어의 한자(戰)가 직접 나타내듯이 전쟁에 대한 은유임이 분명하다. 한국말(정확하게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인 한자 말)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 말, 그리고 그 어원인 그리스 말 모두가 전쟁에서 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전략’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쓸 정도로 전략은 일상 언어가 되었다. 그렇다고 누구나 무심코 쓰는 전략이란 표현은 정말 전쟁과 무관할까? 국가, 기업, 집단이나 개인 수준 어디서나 그렇다.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전쟁, 전투, 전술, 전장(戰場)을 떠올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승전과 패전, 전상(戰傷), 전화(戰禍)와는 무관한가? 물론, 전승(戰勝)과 전공(戰功)도 있기는 하다. 우리는 이번 ‘국가전략’도 전쟁 은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내놓자 마자, ‘피로감’과 ‘기시감’을 호소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런 계획이 도대체 몇 번째며, 지난번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복과 새로운 유행이 뒤섞여 있으니, 새로움을 주장해도 도저히 참신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알파고’는 벌써 ‘포켓몬고’에 밀렸다. 9대 전략에 포함된 것을 보면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 ‘성장동력’ 분야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다섯 가지, 그리고 ‘국민행복과 삶의 질’ 분야는 정밀의료,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신약 등 네 가지다. 얼마를 투자해 언제까지 뭘 이룬다는 찍어낸 듯한 계획(차라리 ‘다짐’이라고 해야 할까?)은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현실감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어차피 또 바뀔 것을….그냥 냉소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한다. 정부의 계획과 발표대로 되었으면 성장동력은 이미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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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출’은 신기루다

  3·1절 기념식에서도 경제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날아갔다. 4개국 방문의 목적도 단연 경제다.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에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협력’을 모색한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희망에도 영향을 미칠 터이니 왜 남의 일이겠는가.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 걱정이다. 그냥 외교적 치장만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될까 싶은 것이 가장 크다. 국제 정치에서는 외국에 군대를 보내는 것도 협력이요, 원조도 협력이라 말한다. 이런 걱정이 유난스럽다고 할 수 없다. 실질을 봐도 잘 모르겠다. 충분히 복고적인 ‘제2의 중동 붐’에 ’한강의 기적‘이라니, 경제수석비서관까지 나서서 뜻을 설명했지만 영 미심쩍다. 유가가 전에 없이 떨어졌다는데 하필 산유국들과 어떤 경제를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것일까? 지난 1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다. 2015-2017년 사이에 중동 산유국의 재정 수입 감소를 예측한 것이다. 쿠웨이트가 손실이 제일 커서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해당하는 수입이 줄어든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5.1%, 카타르 8.9%, 아랍 에미리트 10.0%다 (세계은행의 중동·북아프리카경제 분기 보고서). 무슨 숨겨놓은 수가 있는지,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가가 떨어져도 산유국들의 경제가 괜찮고 정부 지출을 줄일 계획도 없다니 (로이터통신 2015년 1월 11일 보도 바로가기), 다들 그걸 믿는지도 모르겠다. 여기나 거기나 전문가들이 오죽 잘 알까 싶다가도, IMF 경제위기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도 예측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불안하다. 괜한 시비를 걸 작정이 아니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