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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의료기술의 발전은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매년 수술에 쓰이는 돈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35개 주요수술에서 2021년과 전체 수술 건수는 비슷했지만, 진료비는 2조2천억 원 넘게 늘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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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권하는 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 정책 토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선거가 끝났다.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는 지역정치의 책무성이 약해서 원래도 이슈가 잘 되지 못하지만, 이번엔 특히나 더 언급되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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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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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대유행은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 의료자원의 수급과 분포의 지역간, 부문간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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