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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2016 시민건강실록] 발간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서리풀 논평

‘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4~6세 영유아가 8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부모의 의료 방임 등 학대가 의심되는 만큼 다음 달부터 가정 방문조사를 벌여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0~2012년 출생한 아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3천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6천494명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선별했다.“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사례 2. 정신건강 대책   “정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독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대 중독 조기선별 검사를 해 고위험군을 선별한 후 지역센터와 연계하게 된다. 독거노인·노숙인·외국인노동자·기초생활수급자·신체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중독 선별검사 대상이다. 현행 40대 이상 성인이 정기 건강검진시 시행하는 알코올 사용습관조사를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장과 대학교에 중독 선별검사 도구를 보급한다.“ (뉴시스 기사 바로가기)   사례 3. 이른바 ‘테러방지법’   앞의 두 가지 정책은 비슷한 때에 발표됐지만, 하고자 하는 것과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 하나는 아동학대 예방이 목표고, 다른 하나는 4대 중독을 조기 발견한다는 것이 목표다. 숨겨진 아동학대가 여럿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정책을 마련한 동기일 것이다. 4대 중독이라는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도 진작부터 사회 ‘문제’였다. 많은 이들이

서리풀연구통

어린이집 학대,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

[서리풀 연구通] 보육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주먹구구식 대책 내놓기’가 시작되었다. 어린이집에 할머니들을 배치해서 감시하게 한다는 창조 경제급 대책도 나왔다. 며칠째 인천 지역 엄마들이 거리 시위를 하고, 부모, 보육 교사,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어린이집 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완벽한 답안은 아니겠지만, 실마리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볼까 한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멜버른 대학교 코르 교수 팀은 <국제정신건강증진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2014년 16권 4호에 아동 돌봄 제공자의 정신 건강과 보육의 질을 다룬 연구들을

서리풀연구통

아동 학대 감소, 날카로운 눈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학대 받던 어린이가 사망하고, 이어 11월 울산에서도 비슷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갖는 직군이 2개 더 늘어났다. 지난 10월에는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친아버지에 대해 일시적 친권정지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2014.10.22. 전북경찰청). 또한 강원도 정선에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014.10.31. 정선군). 아마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아동학대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미 특례법 이전에도 무려 22개 직군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이들이 제대로 신고만 했어도 상당수의 아동학대는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발견 이후에 피해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돌볼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불충분해 보인다. 당장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분절되어 있는 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조치와 절차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신고의무 강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 어린이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보호할 수 있을지 세심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의 리차드 리딩 교수 등이 <아동질환 논집>에 발표한 논문은 한 가지 참고할 만한 단서를 준다. 이 연구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모든 소아과 전문의들이 25개월 동안 참여한 전국 성매개 감염병 감시 사업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