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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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자!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보호자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늘어났고, 자녀가 어릴수록 그 수치는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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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민건강실록] 발간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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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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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
[서리풀 연구通] 보육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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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감소, 날카로운 눈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학대 받던 어린이가 사망하고, 이어 11월 울산에서도 비슷하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