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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관련 기사).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의료개혁에서 환자와 시민은 어디 있나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1. 강좌 개설 배경 정부가 ‘의사 증원’으로 쏘아올린 ‘의료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마도 정부와 의사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 집단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의료개혁의 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반은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자화자찬에 가깝다), 나머지 절반은[…]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 ·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는 의사 증원 정책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 두 뉴스에 같이 등장하는 말은?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보험가입자들이 의원급을 외면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자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이와 같은 부작용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