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⑨] 의료급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률제 저지는 시민의 승리 오늘은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연재의 마지막 회입니다. 지난해 11월, 연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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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 시민사회 복지부 집담회
의료급여 정률제 관련 당사자 시민사회 복지부 집담회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철회 촉구!” –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14시 – 장소 : 피스앤파크 컨벤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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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 굴레 씌우는 복지부… 입법 대신 반성문 써라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 7화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하) 요새 ‘도덕적 해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조정·탕감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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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에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 규탄 성명]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정률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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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개악…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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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복잡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지난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의료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