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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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리풀논평] 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남았다. 곳곳에 출마자의 얼굴과 홍보물이 보이지만, 딱히 선거철이라고 느끼기는 어렵다. 늘 그렇듯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허약함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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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5] 국민안전과 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 정책지향을 반대한다
2013년 5월의 이슈페이퍼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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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안보’라는 새로운 틀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남북문제는 여전히 민감하다.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창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쟁만 해도 그렇다. 따지면 꽤 복잡하고 어렵지만, “NLL 포기 발언”으로 몰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