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의지적 낙관이라면 좋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언설에서 이 논리는 자주 다른 용도로 쓰인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그랬고, 기후위기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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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샷, 백신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목요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3차 접종)’을 긴급사용승인했다. 이튿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부스터 샷 접종을 승인했다. 지난달 면역력이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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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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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가 방역을 망치지 않게
2020년 6월 29일 <서리풀 논평>의 제목은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이었다(논평 바로가기). 제목과 내용 모두, 거의 반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논평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과거를 타박할 겨를이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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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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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