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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진주의료원 죽인 홍준표 vs. 서울의료원 179억 쓴 박원순

  의료 서비스 민영화,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지난해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103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 병원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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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7]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시민건강이슈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요약문을 게재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보건복지 분야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었다. 크게 드러날 만한 일이[…]

서리풀 논평

공공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