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탄핵

서리풀 논평

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리풀 논평’을 응원하는 모든 독자에게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린다. 혹시 비관하거나 절망할 환경이 더 많더라도, 새해에는 일부러 낙관하고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우리가 무생물이 아닌 한, 조건이 곧 원인일 수는, 그리하여[…]

서리풀 논평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 아니 70%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서리풀 논평

지금 장차관과 비서관들이 해야 할 일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느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황당함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고백한 일만 하더라도 상식을 한참 벗어나지만, 의심을 받는 일 대부분을 도저히[…]

서리풀 논평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인데, ‘하야(下野)’란 어울리지 않는다. 관직이나 정치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라면, ‘관’이나 ‘정(政)’은 높고 ‘민(民)’은 낮다는 것이 아닌가. 봉건시대에나 어울리는 어법이다. 따지면 ‘퇴진’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